investing :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은 수출용 보툴리눔 제제를 국내 도매상에게 유통한 혐의로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허가 취소 처분'을 당했던 제약사가 허가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대전지법 제3행정부는 원고 메디톡스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식약처로부터 처분 받은 곳이 메디톡스를 포함해 모두 7개사에 달하니 이들이 모두 1심, 2심, 3심까지 끌고 간다고 예상할 경우 소송은 모두 스물 한번이다.6일 메디톡스소송 판결은스물 한번 가운데겨우한 판이 끝난 셈이다.

재원 :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식약처가 대외무역법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어져왔던 간접 수출을 문제삼아 행정조치한 출발점은 유통 생물학적제제의 안전성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선한 행정적 판단으로 볼 수 있다.국가출하승인을 받은 후 유통되는 것이 의무인 보툴리눔 톡신제제 대신 국가출하승인이 의무가 아닌 수출용 톡신이, 간접수출을 담당하는 국내 도매상에 의해 내수에 유통되면 안전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식약처는 판단한 것이다. 엄격한 관리 노력은 존중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