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통일부(장관 김영호)가 4·10 총선을 앞두고 '북한 선거개입 시도'를 주장했다.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폄훼하고, 반정부 시위를 과장하는 기사를 싣고 있다는 게 '북한 총선 개입 시도'의 근거다. 정부는 북한 관영매체 사이트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북풍 조장' 아니냐는 언론 비판이 제기된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통일부는 2일 기자단에 '북한의 총선개입 시도 관련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통일부는 입장문을 통해 "북한은 우리 선거 일정을 앞두고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의 관영매체를 통해 대통령을 모략·폄훼하며, 국내 일각의 반정부 시위를 과장하여 보도하고, 우리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이러한 시도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현명한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이에 현혹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통일부는 북한 노동신문이 지면에 대남 비난 기사를 싣는 것과 별개로 올해부터 단신기사를 통해 윤 대통령과 정부 정책에 대한 비난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신문의 대남 비난 단신기사는 1월 7건, 2월 12건, 3월 22건 등으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 등 정부 당국은 국민의 북한 관영매체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를 차단한다. 다만 국내 뉴스통신사 뉴스1이 정부의 허가 아래 독점계약 형태로 북한 노동신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 북한 관영매체 사이트에 접속해 기사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우회 접속(프록시) 사이트를 통한 접속밖에 없다. 국민들이 북한 관영매체 보도를 접할 일은 없다는 얘기다.

또한 국내 언론사가 북한의 대남 비난 기사를 그대로 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북한이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선언한 지난 1월 '우리민족끼리' '메아리' 등의 선전매체를 폐쇄했다는 점에서 '노동신문 기사 수가 늘었다'는 이유로 총선개입을 주장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KBS는 2일 인터넷 기사 <[심층K]"노동신문을 누가 본다고"… 북한이 '보도'로 총선 개입?>에서 "통일부의 브리핑 내용이 알려지지 기자들 사이에서도 '북한 매체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데 어떻게…?'라는 의문이 일었다"며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질문을 받고 '조선중앙통신은 대외용이고, 노동신문은 공식적으로 대내 매체이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국민이 노동신문 보도 내용도 접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중략)도대체 어떤 경로를 가리키는 걸까"라고 보도했다.

KBS는 "통일부 당국자는 오히려 이같은 북한에 대한 비판이 북한 의도대로 맞춰주는 게 아니냐는 한 기자의 지적에 이렇게 답변했다. '남북 간에 지켜야 할 가장 기본인, 기본적인 예의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라며 "지적은 좋으나, 좀 더 현실에 입각한 설득력 있는 지적인지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기사 <통일부 “북한이 총선 개입 시도”… 그런데 노동신문으로?>에서 "권영세 장관이 통일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초까지도 통일부는 사실상 영향력이 없는 노동신문을 일반 국민도 접하게 하려고 했다. 이른바 노동신문 개방 사업"이라며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해 김영호 장관이 취임한 뒤 장관 지시로 추진이 중단됐다. 당시 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사업 중단 이유를 묻는 질문에 '시기상조'라고 말했다"고 짚었다.

지난해 1월 당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노동신문 개방 방침을 밝히면서 "우리 국민들이 성숙하셔서 북한 노동신문에서 어떤 선전문구로 가득 차 있더라도 선전의 벽을 넘어 북한의 실상을 꿰뚫어보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행자인 박장범 앵커가 조선중앙TV의 영상이 국내 방송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 아나운서 특유의 억양 때문에 코미디 소재로 활용되고도 있지 않나"라고 묻자 권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경향신문은 3일 사설 <북한이 총선 개입하고 있다는 통일부, ‘북풍’ 기다리는 건가>에서 "국민이 직접 접할 수 없는 북한 매체의 대남 비방 기사가 증가한 것만을 두고 ‘북한의 선거개입 시도’로 보는 것은 논리 비약에 가깝다"며 "총선을 8일 앞두고 논리비약까지 해가며 북한 동향을 선거와 엮으려는 윤석열 정부 태도가 ‘북풍 조장’ 의심을 받기 십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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